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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'전안법' 개정안 통과 안내 닫기 2017.12.29 313
[안내] '전안법' 개정안 통과 안내

안녕하세요.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.

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던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(이하 '전안법')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이 확정되어

관련 내용 안내 드립니다.





1. 개정 배경
   : '전기용품안전관리법'과 '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'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여
     17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, 제조자·판매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
     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함.


2. 개정 목적

    -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함

    -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 제기

    -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, 제품 자체 특징 등을 고려하여 "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" 신설

    -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

    - 위해도가 낮은 일부 "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"을 "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"으로 전환



3. [참고] 개정안 주요 내용

   발의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  '[입법예고2017.09.06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' 보기 



4. [참고] 상세 시행안

   : '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'은 그 동안 이슈가 된 KC인증 표시, 시험 및 관련 서류 비치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며,

     이에 따라 실제로 어떤 생활용품이 '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'으로 지정되느냐가 중요합니다.

 

     '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'은 전안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될 것이고,

      이와 관련된 안전 기준 및 표시사항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.


      법안 통과 이후 시행 규칙과 시행령이 만들어지며, 시행 규칙은 2018년도 2월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    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발표되는대로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.



■ '전안법' 관련 문의

   - 국가기술표준원 국가기술 표준원 / 제품안전정보센터
       ㄴ 사이트: 
http://www.kats.go.kr/main.do / http://www.safetykorea.kr/
      ㄴ 연락처: 국가기술표준원 (☎ 043-870-5600  or 콜센터 ☎ 1381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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